[성명]

쿠팡의 열악한 노동 개선 위한 소비자 운동 벌어지는데,

반대로 마트 노동자 휴일 휴식권 없애려는 정부·여당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마트의 온라인 영업에 대해 의무휴업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말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고 한다. 쿠팡 등 온라인 업체 노동자와 같이 마트노동자도 주말에도 쉼없이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대기업의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든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이자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인 마트 의무휴업을 뺏어가서는 안 된다. 반대로 백화점에도, 복합쇼핑몰에도, 쿠팡 등의 온라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일요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유통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 지금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다른 관련 업계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은 발전해, 어제저녁 주문한 상품이 오늘 아침 우리 집 앞에 배달되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유통, 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왜 야간노동, 과로에 내몰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요일에 가족들과의 행복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가?


○고용진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노동자 죽이는 세상’의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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