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여진 시나리오’ 시작점은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로 죽으나 일자리에서 해고되어 죽으나 똑같다는 절규 들어야”

“불평등 체제를 바꾸자는 총파업”

“초심 잃은 정부 바로잡는 역할, 모두가 숨죽이면 민주노총이 해야”

10만 조합원의 총파업을 공약하며 올해 1월 취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총파업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던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들의 대표 격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른 것도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한 건 역사상 처음일 테다. 노동자대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다.

“방역법(감염병예방법)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3년의 임기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구속이 될 위기라니, 양 위원장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2015년 취임해 그해 9월 총파업을 거쳐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상균 전 위원장의 모습이 그의 얼굴에 겹쳐 보인다.

경찰은 노동자대회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양 위원장 등 23명을 입건했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한 양 위원장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치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인터뷰 바로 다음 날이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대회 전후 일련의 상황을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계속 집행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상세내용 : [긴급인터뷰] 임기 1년차, 총파업 하기도 전에 ‘구속 위기’ 처한 민주노총 위원장 - 민중의소리 (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