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세계} 민주노총, “독재정권 연상시키는 집회 검문 ··· 결사 자유 어디로”

민주노총이 지난 3일 개최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며, 또다른 독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7.3노동자대회 정부 대응방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여의도 일대에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검문 등으로 인해 장소를 종로3가로 변경했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산업재해 신속처리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인상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의 대응에 대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였다”며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 갔느냐. 이것이 과연 촛불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능키나 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에버랜드의 물총놀이 행사 사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자회견 사진 등 인파가 몰려있는 사진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사진을 비교하며, 어느 것이 더 방역에 치명적인 되묻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여의도 일대 40개소에 민주노총 명의로 각 9명씩 집회·행진신고를 냈지만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진행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여기에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다치지 않기 위해, 차별의 설움과 비정규직 신세를 끝내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정부의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청 대응이라니 남은 임기 동안 펼쳐질 행보가 보인다”고 전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야외 감염율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이 허용되고 있다”고 반박한 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실내 콘서트도 수천 명의 입장을 허용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상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단감염 증가추이는 바로 실내 감염이 대부분이다. 일관성을 잃은 정부지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특수본을 구성해서 조사해야 할 대상은 중대재해를 일삼는 대기업이고, 비정규직 직고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다. 정부의 행정력 공권력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한 통화에서 김 총리는 집회 장소를 변경하고, 행진 자제를 요청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안정적 공간을 보장한다면, 여의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고 행진도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두 시간 후 간담회에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하더라. 정부는 민주노총 대화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 방역의 허점을 민주노총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계속되는 중대재해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고, 지난주 총리 만나서도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이 없었다. 노동자와의 대화는 외면하고 목소리 차단하고 이 사회를 코로나 계엄령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