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기사들도 노동자다. 이제 당당히 노동조합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 벼랑으로 몰린 전세버스노동자들 생존권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일시 : 8월12일(수) 13시 ○장소 :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경복궁역) ○주최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 준비위원회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전세버스 기사들이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포하면서 조직결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단결하여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다음의 세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생존권 보장입니다. 전세버스는 전국적으로 4만대, 기사는 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 이마저도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차량 할부금, 보험료는 예외없이 지출해야 합니다.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둘째. 지입제 양성화입니다 전세버스는 약 70%가 지입제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건 정부도 알고 국회도 압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세버스 업계는 지입으로 운영됩니다. 이로인해 소유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벌이지고 있습니다. 지입제를 양성화하는 전향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차량 연한 폐지입니다. 넷째. 정부(국토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입 양성화, 전세버스 면허제도 개선, 차량총량제, 유류비 지원, 차량연한제 폐지등 전세버스기사들의 생존과 전세버스 시장의 전면적 제도개선은 결국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해결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버스 기사들의 요구를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4. 이제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를 출범하려고 합니다 화물, 중장비, 택시, 버스, 택배, 배달등 모든 운송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직을 갖고 노동3권의 주체로 투쟁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세버스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세버스 기사들도 당당히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 조직을 갖추고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전세버스 회사 사장들의 연합체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같은 사용자단체가 아닌 전세버스 노동자의 조직이 출범할 것입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